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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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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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의 방법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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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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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7의2, §27의3, §27의4, §27의6, §27의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1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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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제13조의4 ·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제14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5조 ·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제16조 · 주민지원사업 등

제16조의2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6조의4 · 자료제출 요구 등제17조 · 토지매수의 청구제18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제19조 ·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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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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