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6-06-02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4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제4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제5조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6조 · 기초조사 등
- 제7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8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제10조
- 제11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13조 ·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제14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 ·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 제16조 · 주민지원사업 등
- 제17조 · 토지매수의 청구
- 제18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9조 · 비용의 부담
- 제20조 ·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 제21조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제22조 ·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 제23조
- 제24조 · 부담금의 산정 기준
- 제25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 제26조 ·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 제27조 · 이의신청
- 제28조 · 공공시설의 귀속
-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
- 제4의2조 ·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 제12의2조 ·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 제13의2조 ·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제13의3조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의4조 ·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 제16의2조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 제16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6의4조 · 자료제출 요구 등
- 제30의2조 · 이행강제금
- 제30의3조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제30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