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작결함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제작결함의 조사여부건설기계안전기준제12의2조국토교통부령제작결함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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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23>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건설기계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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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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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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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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