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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