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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 · 제37의2조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의2조 · 특정동산의 범위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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