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재분류신체검사사유신체검사관련자어려운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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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1.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31>

1.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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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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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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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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