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08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23 | 2025-04-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제3조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제4조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제5조 · 평균임금의 조정
- 제6조 · 통상임금
- 제7조 · 적용범위
- 제8조 ·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제9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제10조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제11조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제12조 ·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제1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1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제15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16조
- 제1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19조 · 사용증명서의 청구
- 제20조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제21조 ·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제22조 · 보존 대상 서류 등
- 제23조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제24조 · 수급인의 귀책사유
- 제25조 ·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제26조 · 휴업수당의 산출
- 제27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제28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29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30조 · 휴일
- 제31조 ·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제32조
- 제33조 · 휴가수당의 지급일
- 제34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제35조 ·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제36조 ·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 제37조 ·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제38조
- 제39조 ·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제40조 ·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41조 · 근로시간의 계산
- 제42조 · 갱내근로 허용업무
- 제43조 ·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제44조 ·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제45조
- 제46조 ·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 제47조 · 장해등급 결정
- 제48조 · 유족의 범위 등
- 제49조 · 같은 순위자
- 제50조 ·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 제51조 · 보상시기
- 제52조 ·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제53조
- 제54조 ·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 제55조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제56조 · 기숙사의 설치 장소
- 제57조 ·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제58조 · 기숙사의 면적
- 제59조 · 권한의 위임
-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제8의2조 ·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제23의2조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제23의3조 ·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제23의4조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제23의5조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제23의6조 ·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 제23의7조 ·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제23의8조 ·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제23의9조 · 업무위탁
- 제27의2조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제28의2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43의2조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제43의3조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 제58의2조 ·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 제58의3조 ·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 제5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9의3조 ·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 제23의10조 · 자료 제공의 내용
- 제23의11조 ·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