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근로계약서
2.임금대장
3.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휴가에 관한 서류
7.삭제<2014.12.9>
8.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삭제<2018.6.29>
6.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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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상 장부·증거서류에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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