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의10조 (자료 제공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자료 제공의 내용근로자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임금ㆍ근로제공기간제23의10조근로조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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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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