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숙사근로자시간대침실거주하지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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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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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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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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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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