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기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기부의 범위인구감소ㆍ지방소멸저출생ㆍ고령화제1의2조지역사회근로자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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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3.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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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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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의2조 · 기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