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