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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4의3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3조 ·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사항의 검토ㆍ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입법 절차 진행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2.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입안 지원과 관련된 사항
4.일괄정비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법제처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총괄기관의 장 및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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