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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3의2조

보안업무규정 제3의2조 ·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1.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3.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5.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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