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수용기간
2.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직업경력 및 학력
4.생활환경
5.성장과정
6.심리적 특성
7.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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