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사업비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
1.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삭제<1999.6.8>
3.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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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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