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석탄가공제품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 제19조 ·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 제20조 ·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 제21조 · 사업비의 집행계획
- 제22조 · 사업비의 용도
- 제23조 · 보조금의 상환
- 제24조 · 석탄산업육성사업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폐광대책비
- 제4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 제43조 · 실지조사
- 제44조 ·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 제4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6조
- 제20조의2 ·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 제20조의3 · 지원의 제한 등
- 제30조의2 ·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 제41조의2 · 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 제42조의2 ·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 제42조의3 ·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 제42조의4 ·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 제4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