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02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2	2025-09-30	대통령령 제35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30	2024-01-30	대통령령 제34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2-03-31	대통령령 제32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1	2022-03-31	대통령령 제32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29	대통령령 제31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4	2017-01-24	대통령령 제27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9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14	20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12	1998-02-12	대통령령 제15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29	1997-12-29	대통령령 제15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14	1995-12-14	대통령령 제14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0-17	1989-10-17	대통령령 제12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3-18	1988-03-18	대통령령 제12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0-06	1984-10-06	대통령령 제11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29	1981-12-29	대통령령 제10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23	1980-01-23	대통령령 제9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5-07	1979-05-07	대통령령 제9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6-24	1977-06-24	대통령령 제8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9-29	1975-09-29	대통령령 제7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01	1975-03-04	대통령령 제7570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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