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의8조 (보증연계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

보증연계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투자방식투자금사업기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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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1.6.29>

1.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방식

가.투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이 없을 것

나.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을 것

다.후속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의 인수 규모가 결정될 것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방식

②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1.6.29>

③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21.6.29,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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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