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3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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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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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제42조 ·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제43조 ·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제44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제44조의2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4조의3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