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조문 요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장관행정기관관계소관분야여성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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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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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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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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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성기업의 정의제2의2조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의2조 ·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제7조 ·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제8조 · 지원절차 등의 고시제8의2조 ·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제9조 · 협회설립의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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