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온천의 성분 기준
-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 제4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 제6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 제7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9조 · 개발계획의 변경
- 제10조 ·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 제11조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 제12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 · 굴착허가 신청
- 제14조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 제15조 ·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 제16조 · 지하수 개발 허가
- 제17조 · 온천의 이용허가
- 제18조 ·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 제19조 ·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 제20조 · 온천자원의 관측
- 제21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2조 · 수수료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6의3조 ·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 제6의4조 · 온천도시의 지정
- 제14의2조 · 원상회복의 예외
- 제14의3조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 제20의2조 · 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