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온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온천의 성분 기준
  3.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4. 제4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5.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6. 제6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7. 제7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9. 제9조 · 개발계획의 변경
  10. 제10조 ·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11. 제11조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12. 제12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13. 제13조 · 굴착허가 신청
  14. 제14조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15. 제15조 ·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16. 제16조 · 지하수 개발 허가
  17. 제17조 · 온천의 이용허가
  18. 제18조 ·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19. 제19조 ·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20. 제20조 · 온천자원의 관측
  21. 제21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22. 제22조 · 수수료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6조의2 · 과징금 부과기준
  26. 제6조의3 ·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27. 제6조의4 · 온천도시의 지정
  28. 제14조의2 · 원상회복의 예외
  29. 제14조의3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30. 제20조의2 · 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