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4의2조 (원상회복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예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제14의2조원상회복할원상회복온천자원관측시설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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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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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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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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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의2조 · 원상회복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