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조 (온천의 성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온천의 성분 기준이하일mg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질산성질소NO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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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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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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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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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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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