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6 공포2026-04-16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16, 시행일 2026-04-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16	2026-04-16	대통령령 제36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5	2024-03-05	대통령령 제34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30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25	2021-05-25	대통령령 제31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20-03-31	대통령령 제30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3	2014-03-18	대통령령 제25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6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7-03-23	대통령령 제19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4-05-25	대통령령 제184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