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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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6>

1.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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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1,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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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