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1.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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