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 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 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