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청소년단체의 범위
  3. 제3조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13. 제13조 · 운영방법 등
  14. 제14조 · 의제의 통지
  15. 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16. 제1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청소년의 달 행사
  18. 제18조 ·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19. 제19조 ·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20. 제20조
  21. 제21조 ·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2. 제22조 ·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23. 제23조 ·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24. 제24조 ·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5. 제25조 ·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26. 제26조 ·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28. 제28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35. 제35조 · 기금의 회계기관
  36. 제36조 · 그 밖의 수입금
  37. 제37조 · 기금의 용도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2조의2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제3조의2 ·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41. 제16조의2 ·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42. 제17조의2
  43. 제33조의2
  44. 제33조의3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45. 제33조의4 ·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46. 제33조의5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7. 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8. 제37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