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3조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 제13조 · 운영방법 등
- 제14조 · 의제의 통지
- 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7조 · 청소년의 달 행사
- 제18조 ·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 제19조 ·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 제20조
- 제21조 ·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제22조 ·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 제23조 ·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제24조 ·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제25조 ·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제26조 ·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 제27조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제28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5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36조 · 그 밖의 수입금
- 제37조 · 기금의 용도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의2조 ·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 제16의2조 ·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17의2조
- 제33의2조
- 제33의3조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제33의4조 ·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제33의5조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