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3조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 제13조 · 운영방법 등
- 제14조 · 의제의 통지
- 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7조 · 청소년의 달 행사
- 제18조 ·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 제19조 ·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 제20조
- 제21조 ·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제22조 ·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 제23조 ·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제24조 ·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제25조 ·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제26조 ·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 제27조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제28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5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36조 · 그 밖의 수입금
- 제37조 · 기금의 용도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의2 ·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 제16조의2 ·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17조의2
- 제33조의2
- 제33조의3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제33조의4 ·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제33조의5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