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 제5조 · 손실보상
- 제6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제7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 제8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제9조 · 토양정밀 조사명령
- 제10조 ·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 제11조 ·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 제12조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제13조 ·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 제14조 ·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 제15조 · 토지이용등의 제한
- 제16조 ·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 제17조 ·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토양환경평가
- 제5의3조 ·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 제5의4조 ·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 제5의5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의6조 ·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 제5의7조 ·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 제5의8조 · 정밀조사명령 등
- 제7의2조 ·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 제8의2조 ·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 제8의3조 · 시정명령 등
- 제9의2조 · 조치명령 등
- 제11의2조 ·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 제11의3조 ·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 제11의4조 ·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11의5조 ·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 제12의2조 · 대책계획의 수립
- 제13의2조 ·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 제17의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7의3조 · 토양오염조사기관
- 제17의4조 ·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 제17의5조 · 하도급의 금지
- 제17의6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17의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