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26	2025-09-16	대통령령 제35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15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9	대통령령 제29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11-20	대통령령 제29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5-03-24	대통령령 제26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5-31	대통령령 제24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6	2011-09-30	대통령령 제23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16	2009-06-16	대통령령 제21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8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5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9	2004-01-09	대통령령 제18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19	대통령령 제17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6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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