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오염토양개선사업매립ㆍ정화사업농토배양사업식물식재사업토양개량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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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1.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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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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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5, §15의2, §16, §17, §1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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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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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