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3. 제3조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4. 제4조 ·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5. 제5조 · 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6. 제6조 · 참여결과보고
  7. 제7조 · 조사결과보고서
  8. 제8조 · 조사자료의 제출
  9. 제9조 · 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10. 제10조 ·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11. 제11조 · 정지사실등의 통보
  12. 제12조 ·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13. 제13조 ·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14. 제14조 · 관리위탁
  15. 제15조 · 조사자료의 공개등
  16. 제16조 · 관리기관의 지정등
  17. 제17조 · 조사자료목록
  18. 제18조 · 이행권고
  19. 제11조의2 ·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20. 제11조의3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