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 (정지사실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5. 관련 별표
1. 조사선박에 관한 사항 가. 조사선박 1) 명칭 2) 국적 3) 소유자 4) 운영자 5) 총톤수 6) 순톤수 7) 추진방식 8) 순항속도 9) 최대속도 10) 길이 11) 최대 흘수 12) 호출부호 13) 국제무선 주파수 14) 전화번호 15) 팩시밀리 16) 선박의 사진 나. 선장 및 승무원 1) 성명 2) 국적…
1. 일반사항 가. 조사 책임자 및 조사계획서 제출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 화번호 및 전자우편 나. 조사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후원기관 또는 사업발주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후원ㆍ발주 내 용 2.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명칭, 목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3.…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제출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및전자우편 나. 조사기관: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조사책임자및조사참여자(선장, 승무원, 승선과학자및동승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및전자우편 라. 후원기관또는사업발주처: 명칭, 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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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