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 (정지사실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ㆍ중지 또는 정지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정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조사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또는 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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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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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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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외국해역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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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3 ·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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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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