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0조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해양과학조사해양과학조사와인공섬ㆍ설비건조ㆍ사용조사해역외천연자원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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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13.11.13>

1.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2.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3.인공섬ㆍ설비 또는 구조물의 건조ㆍ사용 또는 운용

4.조사해역외의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5.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후원기관의 해양과학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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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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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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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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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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