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보조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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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당해 당부(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제1항의 당부에 보조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조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해 선거일 전일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의 장이 작성한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사를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⑤보조위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로 한다.

⑥보조위원이 개표사무에 종사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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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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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인용 조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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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당기준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3. 9.>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 번 호 | | 직업 | 한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 | 전자우편 주 소 | 학 력 | 경 력 | 위 본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울러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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