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의3 (주식의 매각신고 등)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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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4호의10서식] <개정 2020. 10. 13.> 신청인 | | | [ ] 자료제출 요구서 | | | [ ] 서면질의서 |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질의내용 (제출자료) | 답변(자료제출) 기한 | 년 월 일 까지 답변(자료제출) 기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별지 제14호의11서식] <개정 2020. 10. 13.> 관련기관 자료제출 요구서 수신기관(경유) | ( ) 직무관련성 심사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제출자료 | 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 제출기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별지 제14호의12서식] <개정 2021. 8. 10.>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순번 | 공개대상자 | 위탁자 | 비고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관계)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13서식] <개정 2021. 8. 10.> 신탁재산(주식) | | | [ ] 처분완료 사실 | | | 통보서 | | | | | [ ] 하한가액 이하 하락 | | | | | 공개대상자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순번 | 위탁자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별지 제14호의14서식] <개정 2021. 8. 10.>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신탁 내용 | 수탁기관 신탁금액 ※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신탁계약일 「공직자윤리법」…
[별지 제14호의15서식] <개정 2020. 10. 13.>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해지 사유 (해당 항목에 "√" 표시)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별지 제14호의16서식] <개정 2021. 8. 10.>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공개대상자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순번 | 계약해지자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비고 (해지 일자) 성명 (관계)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 | |…
[별지 제14호의17서식] <개정 2021. 8. 10.>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1쪽)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이해충돌 직무관여…
[별지 제14호의18서식] <신설 2020. 10. 13.> 직위변경 신청서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직위변경 사유 | ※ 보유주식을 발행한…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1. 8. 10.>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수탁 기관 | 기관명 | 담당부서 (담당자)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주소 연장신청기간 | 일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수탁내용 및 연장신청사유 |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공직자윤리법」…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1. 8. 10.> 주식 | | | [ ] 매각 | | | 신고서 | | | | | [ ] 백지신탁 | | | | | (앞쪽) [ ]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함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 ]매각…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1. 8. 10.> 주식 | | | [ ] 매각 | | | 공개목록 | | | | | [ ] 백지신탁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 | 본인과의 관계 |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 매각 또는 신탁 여부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 매각 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1. 8. 10.> 주식 | | [ ]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 | 지연사유서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기준일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기준일 기재) | [ ] 「공직자윤리법」…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0. 10. 13.>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쪽)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심사청구 사유 |…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1. 8. 10.>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 (1쪽)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직무 내용 | (기존) ※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별지 제14호의8서식] <개정 2020. 10. 13.>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앞쪽) 신청인 (등록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심사청구 내용 |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적으십시오. 철회 사유 | ※ 철회를 요청하는…
[별지 제14호의9서식] <개정 2020. 10. 13.>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결정주문 | 결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식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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