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의3 (금융거래의 조회)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3.1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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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0. 10. 13.>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기준일 | 요청자 소속 | 요청자 성명 | 요청자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 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 금융기관 구분코드 | 금융 기관명 | 일련 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기준일 | 상품유형 코드 | 랩구분 | 계좌 번호 | 종목 코드 | 상품명 | 수량 | 계좌 개설일 | 금액 | | | | | | | | | |…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15.10.14.>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조회기간(시작일) | 조회기간(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6서식] <개정 2015.10.14.>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일련 번호 | 거래 순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조회 기간 (시작일) | 조회 기간 (종료일) | 금융 기관명 | 계좌 번호 | 상품명 | 거래 구분 | 거래 내용 | 거래 일자 | 거래 금액 (수량) | 계좌…
[별지 제7호의7서식] <신설 2023. 12. 14.> 가상자산거래 잔액 자료 통보서 기관 구분 코드 | 거래소명 | 일련 번호 |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성명 | 기준일 | 개설일 | 상품 유형 코드 | 가상 자산명 | 심볼 | 종목 코드 | 수량 | 가격 | 가액 | | | | | | | | | |…
[별지 제7호의8서식] <신설 2023. 12. 14.> 가상자산거래내용 자료 통보서 일련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조회 기간 (시작일) | 조회 기간 (종료일) | 거래소명 | 계좌 번호 | 가상 자산명 | 심볼 | 종목코드 | 거래 유형 | 거래 일자 | 거래 수량 | 거래 가격 |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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