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5-12-31 공포2026-01-02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1	법무부령 제1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21	2023-08-21	법무부령 제1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7	2022-02-07	법무부령 제1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1-01-21	법무부령 제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7	2018-01-02	법무부령 제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6	2014-06-26	법무부령 제8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7	2013-12-17	법무부령 제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8	2012-06-18	법무부령 제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6	2011-01-06	법무부령 제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7	2008-01-07	법무부령 제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20	2007-02-20	법무부령 제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21	2003-10-20	법무부령 제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0	1999-03-30	법무부령 제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4	1998-04-04	법무부령 제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법무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법무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무부령 제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17	1993-08-17	법무부령 제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무부령 제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9	법무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법무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법무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31	법무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24	법무부령 제23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