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 (벌과금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②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算入)하여야 할 때에는 미결구금 산입일수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④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⑤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공소청에서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⑥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등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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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범죄몰수법 제6조추징
- 함께 인용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 함께 인용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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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 몰수법상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 집행을 전제로 하고, 범인이 사망하면 추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20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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