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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2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부명령
제11조
납부독촉
제12조
분할납부 등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3의2조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제13의3조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제13의4조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제13의5조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14조
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제15조
현금의 수납절차
제15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제15의3조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제16조
수납 후의 절차
제17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
제17의2조
체납처분
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8의2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
제19조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제20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
제21의2조
지명수배
제21의3조
지명수배의 해제
제22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4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24의2조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제24의3조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제25조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6조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제27조
가납금의 조정
제28조
가납의 명령
제29조
가납의 독촉 등
제3조
집행 순위
제30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1조
가납재판의 확정
제32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3조
가납금의 환급
제33의2조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제34조
제35조
제35의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조
사무연도
제40조
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제41조
제42조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4조
제45조
관계 서류의 정리
제46조
제47조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8조
감사
제49조
잘못된 입력의 정정
제5조
재판의 파악 등
제6조
벌과금등의 조정
제7조
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제9조
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