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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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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