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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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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