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9조 · 지역권 설정의 가액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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