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의2조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우편법송달수수료우편제23의2조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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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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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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