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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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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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 6. 4.>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과태료 부과 사항 | 적발 일시 | 적발 장소 과태료…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과태료 감면 신청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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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건강검진제20조의2 ·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제20조의3 · 납부담보확인서 등제21조 · 지도ㆍ훈련대상제22조 · 훈련방법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2조의2 ·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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