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11 공포2025-10-02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1,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행계획의 통보
  3. 제3조 ·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4. 제4조 ·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5. 제5조 ·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6. 제6조 · 금연구역 등
  7. 제7조 · 담배에 관한 광고
  8. 제8조 ·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9. 제9조 · 영양개선사업
  10. 제10조
  11. 제11조 ·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12. 제12조 · 조사내용
  13. 제13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원
  14. 제14조 · 조사원증
  15. 제15조 · 조사표 작성 등
  16. 제16조 ·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17. 제17조 · 영양지도원
  18. 제18조 ·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19. 제19조 ·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20. 제20조 · 건강검진
  21. 제21조 · 지도ㆍ훈련대상
  22. 제22조 · 훈련방법등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24. 제3조의2 · 건강친화기업 인증
  25. 제3조의3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26. 제3조의4 · 인증의 취소
  27. 제3조의5 ·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28. 제4조의2
  29. 제5조의2 · 성인인증장치
  30. 제6조의2 ·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31. 제6조의3 ·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32. 제6조의4 ·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33. 제6조의5
  34. 제6조의6 ·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35. 제7조의2 ·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36. 제7조의3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37. 제7조의4 · 응시수수료
  38. 제17조의2 · 신체활동장려사업
  39. 제19조의2 ·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40. 제20조의2 ·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41. 제20조의3 · 납부담보확인서 등
  42. 제22조의2 ·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