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조문 요약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사내용질병관리청장이건강상태건강행태식품섭취식생활호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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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2.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有病)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
3.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4.그 밖에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2.식생활에 관한 사항: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3.그 밖에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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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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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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