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2조 (요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2.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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