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0조 (환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환급등국제환환급청구서국제환취급요금청구하고자송금인이반환하지국제환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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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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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국제환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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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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