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처분기준이각각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무거운처분기준이동일할경우에는그중하 나의처분기준을말한다)에따르며, 둘이상의처분기준이동일한업무정지 일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려처분할수있되, 각처분 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나.…
제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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